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 가정에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률은 99%에 육박하였고 잠시나마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긴급 재난지원금
대구는 코로나사태 초반에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재난지원금을 약 3000억 원 규모로 1차 긴급 생계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6월에 이미 2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자체장들도 하나둘씩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희망지원금
대구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을 대구희망지원금으로 명칭 정했습니다. 대구희망지원금의 명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조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빠르면 8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은 가구당 지급했던 1차 긴급 생계지원금과는 다르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4인 가구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식은 1찬 긴급 생계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 페이(대구 행복 페이)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
6월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늘면서 경기가 잠깐 좋아졌지만 다시 하락세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토론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30일에 2차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토론을 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보다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이미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춘천시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지급 규모는 1인당 10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아직 미성년자 지급방식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지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산 부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부만 제외하고 거의다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