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사태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되어 있으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만큼 사태가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는 경제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더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거의 지급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소득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모두 지급?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도시사는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재난 지원금은 가계경제 어려움을 보전해주는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성격의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며 이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히며 지급한다면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지급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나중에 갚아야 할 돈 지급하지 말자""빛잔치 그만하라"라며 지급하지 말자라는 의견과 "2차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급하라""50%만 지급하는 것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차별지급이다 모두에게 지급해라" 라며 지급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지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여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