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모두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했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수령하셨을 텐데요. 접수가 시작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닌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신청하신분들에게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가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요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4개의 직종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원하며 자격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 직종형태 | 자격요건(자격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
| 특수형태근로자 ('19.12~20.1월에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미가입자로 매월5일이상 근로하며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한경우) |
＊연소득 7천만원이하(19년 과세대상소득기준) ＊가구소득중위 150% 이하(20년 3-5월중 유리한 달 기준) |
| 프리랜서 ('19.12~20.1월에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미가입자로 매월5일이상 근로하며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한경우) |
＊연소득 7천만원이하(19년 과세대상소득기준) ＊가구소득중위 150% 이하(20년 3-5월중 유리한 달 기준) |
| 무급휴직자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연소득 7천만원이하(19년 과세대상소득기준) ＊가구소득중위 150% 이하(20년 3-5월중 유리한 달 기준) |
| 영세 자영업자 | ＊연소득 7천만원이하(19년 과세대상소득기준) ＊가구소득중위 150% 이하(20년 3-5월중 유리한 달 기준) ＊신청인 개인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경우(19년도 과세대상 소득기준) |
자격요건중에 하나의 조건만이라도 만족하면 신청대상이 되며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는 자격요건이 같으며 영세 자영업자는 하나의 요건이 추가되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경우도 포함 시켰습니다.
소득은 얼마나 감소되야하나?
소득 감소요건은 2구간으로 나누어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격기준 | 소득감소율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1.5억원 이하 |
25%이상 감소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5천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초과-2억원이하 |
50%이상 감소 |
자신이 신청한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소득감소율을 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감소 비교기간은 2020년 3-4월 소득을 현재소득으로 잡고 과거의 소득을 비교해야합니다. 과거소득기간은 5가지의 기준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월평균 소득.매출
2. 2019년 12월 소득.매출
3. 2020년 1월 소득.매출
4. 2019년 3월 소득.매출
5. 2019년 4월 소득.매출
개인이 유리한 기간(소득이 많았던 기간)으로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율을 만족할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6월1일부터)과 오프라인신청(6월22일부터)로 나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중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제출서류일텐데요. 개인이 준비할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자신의 소득 감소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의 양식과 근로제공확인서등의 양식은 제공해주며 소득감소입증 서류는 해당 년월의 통장입금내역이니나 홈텍스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 입증서류(택1)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홈텍스발부)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발부) ＊19년도 통장입금내역 |
| 지원대상요건 서류(택1)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확인서(양식제공) ＊수당지급명세서(사업주발급)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용역계약서 혹은 위탁 서류 |
| 소득감소증빙 서류(택1) |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지급명세서등) ＊사업주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
지급일은?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신청 후 2주안에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는 많은 분들이 지급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심사인원이 제한적이며 신청인원이 많아 시간이 더 소요될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1일 첫째날에 신청했지만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분들도 있는반면 비교적 늦게 신청했지만 지급받은 분들이 있는것으로 보아 지급이 신청날짜 순으로 진행되는것은 아니며 심사원의 진행 속도의 따라 결정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후 자신의 신청내역확인으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조회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고용노동부신청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고 자세한 방법도 참고해주세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불안한 고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